풍선효과란? 경제 시사 용어 부동산 풍선효과, 방역 풍선효과 등

1. 풍선효과란? 

 - Balloon effect 풍선에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의 문제 해결되면 바로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다.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2. 풍선효과 예시

 - 미국정부 마약 단속 : ‘풍선 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 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 다니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 부동산 풍선효과 :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로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9억원 이하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중저가 단지도 대출 기준선을 향한 ‘키 맞추기’에 속도를 냈다.

 

 

 노원구는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전세난의 피난처가 됐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한두 달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자, 차라리 돈을 더 보태 중저가 주택을 사들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전세난 회피 수요’가 몰린 것이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509&code=11151100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

 최근에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때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꼽히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가 이전되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왔다.

 

 - 성매매특별법 풍선효과 :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 등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장소가 안마시술소나 숙박업소 등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 성매매 업소는 유흥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 휴게텔이 45곳, 숙박업소가 17곳, 안마시술소가 13곳, 이발소가 2곳, 성매매 집결지가 1곳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집창촌 등 성매매 집결지는 사실상 문을 닫았으나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이나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 풍선효과 : 7월 12일 기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2주간 거리두기를 했다. 수도권 방역이 강화된다고는 하나 시·도 경계가 의미 없을 만큼 생활권이 광역화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은 상존한다.

 

 오히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피해 지방으로 ‘원정 유흥’을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의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는 등 휴가철도 본격화했다.

 

 수도권 방역 강화로 지방의 방역 둑이 무너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격 휴가철이 시작됐다. 2021년 7월 11일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3058.html#csidx62bbc51ef34a315a6ec7398a9bf4f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