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효과란? 사례 및 문제점 KTX GTX 지방소멸

1. 빨대효과란? 

 - Straw Effect 대도시가 주변 중소 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을 말한다. 빨대효과는 좁은 빨대로 컵의 음료를 빨아들이듯이 대도시가 주변 중소 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을 말한다.

 

 빨대효과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개통의 부작용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된 후 연계된 중소도시의 발전 기대감과 달리 도쿄와 오사카 양대 도시로 인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제3의 도시인 고베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빨대효과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말이다.

 

2. 빨대효과 사례 및 문제점

 - KTX 빨대효과 :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이 가져온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에 지방이 쪼그라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빨대효과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 또는 지방에서 서울로 KTX 출근을 하는 KTX 통근족이나 그 덕분에 과거의 주말부부 신세를 면한 KTX 부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 GTX 뺄대효과 : GTX 노선이 개통해 경기도 외곽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통상 사람들은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해당 지역 상권이 좋아지고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 지역이 장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상권이 죽고 유동 인구도 출퇴근 시간 역 주변에서만 반짝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이다.

 

출처 [땅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교통망 구상. /조선DB

 교통 확충으로 도심 인구 불균형이 완화되는 일명 ‘분산효과’를 기대했겠지만, 실제로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특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다. 쉽게 말해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수도권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지방이 쪼그라드는 것인데, 이런 빨대효과는 단기적으로 보면 의료나 대형유통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GTX는 결절점 3곳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판을 짜고 있다. 서울역(A·B노선), 삼성역(A·C노선), 청량리역(B·C노선)이다. 만약 현재 언급되고 있는 D노선이 생길 경우 삼성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만약 개통까지 이어진다면 강남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 : 2020년 2월 10일 통계청의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값) 인구는 전년(2018년)보다 2만3000명 증가한 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803

 특히 지난해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한 권역은 영남(5만5000명)이다. 사람을 붙들어 둘만 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영남권에 속한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전출자 모두 이곳을 떠난 주요 이유로 ‘직업’을 꼽았다.

 

 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둔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인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803

 그러나 정부 정책 방향은 과녁을 비켜나 있다. 산업을 살리거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 5개(3조6000억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이다. 

 대규모 건설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순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즉, 지방에서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 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