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란? 여성가족부 폐지? 마인크래프트 성인용게임?

1. 셧다운제란?

 -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을 차단한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섰지만 게임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 밀려 도입됐다.

 

2. 해외의 셧다운제 사례

 - 해외에서도 셧다운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게임회사와 사용자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고 있다.

 태국은 2003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권고사항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실명인증이 쉽지 않아 다른 사람 신분으로 접속이 가능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2년 만에 해당 법을 폐지했다. 이후 청소년들이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약간 빠른 2011년 3월 셧다운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이 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비스를 할 수 없고 PC방 영업도 중지된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PC 패키지 게임이나 해외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시간을 줄여 수면권을 보장하거나 과몰입을 막는 효과는 없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셧다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3. 셧다운제 논란 재점화 

 - 게임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선 ‘게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0~6시까지 게임 규제)’ 때문에 성인용 게임이 됐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입해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마인크래프트에 성인용 게임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한국의 상황은 세계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도 공유되며 조롱을 사고 있다.

 

 관련 게시글을 통해 이슈를 접한 한 누리꾼은 “한국은 실명을 확인하고 게임 콘텐츠를 검열하고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에 너무 공격적(aggressive)”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비디오게임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인식(backwards view)을 갖고 있다” “관련 부처가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 없는 규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4.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국민의힘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이준석 당 대표 등이 주장해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21년 7월 12일 나왔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8.6%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로 집계됐다.

 

 - 여성가족부가 하는일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주요업무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

출처 여성가족부

 

5. 결론

 - 셧다운제 실용성문제가 재점화 되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적절한 정책을 하지못하고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면서 쓸데없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의 반영이라고 본다.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과연 여성가족부가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는 의문이다.